스위스 정부의 토렌트 사용에 대한 판결

원문:http://torrentfreak.com/swiss-govt-downloading-movies-and-music-will-stay-legal-111202/

번역:출처 미상(본문은 상당히 길지만 번역은 간략하게 되어있네요)

Swiss Govt: Downloading Movies and Music Will Stay Legal

 

  스위스 정부는 이번주, 개인적 사용에 한해서 비정규 다운로드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스위스에서 3명 중 1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음악, 영화, 게임등을 비정규 방법으로 다운로드하고 있다. 저자권 보유측에서 보면 큰 손실로 이어져 비정규 다운로드를 위법으로 보고 단속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여기에 스위스정부는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 다운로드한 만큼의 잉여금은 엔터테인먼트의 다른 용도에 쓰여진 만큼, 해적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현상이라도 반드시 엔터네인먼트업게가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서는 "이제껏 기록미디어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매번 '부정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진보에 지불하는 대가이다. 신기술을 어드밴티지로서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이며, 이 진보에 뒤쳐져 종래의 비즈니스 모델에 연연하는 사람은 패자인 셈이다"라고 적혀있다. 스위스 정부는 다운로드가 스위스 문화의 창조에 있어서 안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즉, 스위스 정부는 엔터테인먼트업계에게 "소비자행동의 변화에 적응하라,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실제적으로 mp3가 등장하고 플레이가 나왔을 당시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drm으로 파일을 묶어 뒀을때보다 오히려 drm을 풀고 나서 오히려 음원시장이 더 커진 사례가 국내에서도 있었죠) - 스위스 정부의 명쾌한 판결이라 생각되네요. 

 대신 영리 목적을 위한 복제물 사용에 있어서는 관리가 필요하겠죠.

  스위스 정부에서는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복제물이 실제 제품을 팔기위해 사용되는 지불하는 광고비용으로 보고 그 경우 손실이라 볼 수 없다는 시각인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고가의 소프트웨어들의 경우 그런 정책을 이용하는거 같아요.  자신의 소프트웨어로 저렴하고 또는 무료로 이용해서 학습하고 실무에서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이요하게 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개인적 목적이라면 반듯이 시장에 부정적인건 아닌듯 싶습니다.

Ofcom: 상위 20% 불법 콘텐츠 사용자가 가장 많이 콘텐츠를 구입해

* 출처 : Ofcom (PDF)

*2차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623937&sca=&sfl=wr_subject&stx=%EB%B6%88%EB%B2%95

   

* 그래프: 조사기간 (최근 3개월) 간 물리적,디지털,기타 콘텐츠에 소모한 비용.

왼쪽부터 상위 20% 불법, 하위 80% 불법, 합법 사용자

 

* 그래프: 일정 범위의 불법 사용자가 차지하는 불법 콘텐츠의 양.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Ofcom이 불법 콘텐츠 소비와 관련한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12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4450만명 중 상위 불법사용자 10%는 1.6%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불법자료 소비량의 7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위 20%까지 확장하면 88%로 이후 80%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 그래프: 불법 vs 합법 소비형태 비교

색칠된 부분은 사용자 수, 붉은 선으로 된 부분은 합법적 콘텐츠의 평균 개수

 

하지만 상위 20% 불법 사용자가 합법적 콘텐츠 소비량의 11%를 차지하며, 하위 80%나 불법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낸다고도 밝혔습니다.